뺑소니 처벌 수준과 벌금



교통사고 혹은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하는 행위를 뺑소니라 합니다.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처벌 받는 것이 두려워 도주를 하는 경우 가 많은데요, 보통 음주운전을 했거나 무면허 등 사고 처리 중에 더 큰 범죄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곤 합니다.


뺑소니의 정확한 죄명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입니다. 만일 사고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무기 징역까지 처할 수 있을 정도로 뺑소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 인데요. 오늘은 뺑소니의 기준과 처벌 수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뺑소니의 기준


뺑소니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충족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 행위 입니다. 우선,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했느냐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차량에 부착하는 블랙박스 장치가 필수일 정도로 많은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활용해 충돌 시 운전자가 인지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따라서 구호나 신고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적절히 조치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울 경우 뺑소니 범죄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자면 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지만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할 경우를 뺑소니로 볼 수 있습니다.



뺑소니 처벌 수준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인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위반 행위 입니다. 특가법 제 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뺑소니에 관련한 처벌 조항은 보통의 교통사고에 가중처벌이 가해집니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시에는 운전자의 과실로 보지만, 이를 알고도 도주하는 경우에는 고의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뺑소니의 기준과 처벌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자신이 사고를 유발했다고 생각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간혹 가벼운 접촉사고가 일어나 그 자리에서 합의 뒤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여 추후에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해야 합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