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 벌금과 범칙금, 과태료는?



최근 5년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2015년 대비 과속 교통사고는 593건에서 1124건으로 5년만에 두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은 일반사고 사망률보다 1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습관적으로 과속을 하거나 초과속을 즐기는 일부 몰상식한 운전자 등 규정속도 위반은 생각 외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속운전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의 기준은 어떨까요? 오늘은 과속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그에 따른 처벌 조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운전의 위험성

과속운전의 위험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속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은 높아집니다. 특히, 시내 구간에서의 과속은 여러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속도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운전자의 전방 시야는 멀어지게 되고, 좌우 시야는 짦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3,081명 중 보행자의 비율은 36% 입니다. 이 중에서 57%는 길을 건너던 중에 발생한 사망자 비율로 OECD 회원국 28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27위라는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과속운전에 대한 법규

지난해 12월 정부는 과속운전에 대한 법규를 강화했습니다. 규정속도보다 100km/h 이상 과속하는 초과속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 17조 제 3항을 위반하여 제 17조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가 추가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100km/h 구간의 고속도로에서 200km/h 이상 과속을 할 경우 초과속에 해당되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규정속도에 100km/h를 초과하는 과속을 3회 이상 적발될 시에 최대 1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과속운전 범칙금 및 과태료

과태료는 과속 카메라 등 단속 장비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차량 소유주 앞으로 통지서가 날아오는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에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범칙금은 단속 경찰관에 의해 직접 적발이 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발부되는 벌금으로 과속운전의 경우 초과된 속도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제한속도 위반 시 과태료

초과속도
승용차
승합차
20km/h 이하
4만원
4만원
40km/h 이하 
7만원
8만원
60km/h 이하 
10만원
11만원
60km/h 초과
13만원
14만원



제한속도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초과속도승용차승합차
20km/h 이하 3만원3만원
40km/h 이하 6만원 + 벌점 15점7만원 + 벌점 15점
60km/h 이하 9만원 + 벌점 30점10만원 + 벌점 30점
60km/h 초과12만원 + 벌점 60점13만원 + 벌점 60점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는 일반도로와 똑같이 속도 위반을 해도 가중 처벌이 이루어 집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위반 시 과태료

초과속도
승용차
승합차
20km/h 이하 
7만원
7만원
40km/h 이하 
10만원
11만원
60km/h 이하 
13만원
14만원
60km/h 초과 
16만원
17만원



교통약자보호구역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초과속도승용차승합차
20km/h 이하 6만원 + 벌점 15점6만원 + 벌점 15점
40km/h 이하 10만원 + 벌점 30점10만원 + 벌점 30점
60km/h 이하 12만원 + 벌점 60점13만원 + 벌점 60점
60km/h 초과15만원 + 벌점 120점16만원 + 벌점 120점


교통약자보호구역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며, 해당 시간 내에 속도위반 등 위반 사항 발생 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속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정도로 매우 위험합니다. 꼭 과태료와 범칙금을 피하기 위해 과속운전을 지양하는 것이 아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규정속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