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없애는 방법은?



벌점은 범칙금과 함께 따라오는 것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의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위한 기준값 입니다. 기본적으로 벌점은 40점 이상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벌점 1점당 1일이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즉 벌점 40점이면 40일의 기간 동안 면허가 정지되고 67점이면 67일 동안 정지되는 것입니다. 

벌점의 누적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1년 이내로 벌점이 누적 121점 이상 쌓인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 쌓여도 면허는 취소됩니다. 하지만 벌점 누적 없이도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한 번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벌점 누적은 정지와 더불어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과 생계가 직결되는 운전자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일부 있습니다.



벌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벌점은 위반 항목에 따라 한 번에 받는 점수가 다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는 10점, 신호위반은 15점, 중앙선 침범은 30점 등입니다. 규정속도 60km이상 초과처럼 일부 사유는 한 번에 면허정지 기준인 40점을 넘기기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입니다. 만약 벌점 40점을 넘기지 않고, 해당 벌점을 받은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또 다른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을 무사히 넘긴다면 벌점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40점 미만으로 새로운 벌점이 쌓이면 그 날짜로부터 다시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보내야 벌점이 소멸됩니다.

40점 이상 점수가 쌓여 면허정지가 된다면 정지기간이 끝나더라도 벌점은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벌점은 누산점수로서 3년 동안 소멸하지 않습니다. 면허정지가 끝나더라도 벌점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40점을 넘겨 정지를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는다면 더 직접적으로 빠르게 벌점을 없앨 수 있습니다. 정지 기준인 벌점 40점 미만의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수료하고 교육필증을 경찰에 제출하면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벌점 40점을 넘겨 이미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육 수료 시 벌점 20점 감경 대신 현재 정지 일수에서 20일을 차감해줍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65점으로 65일동안 면허가 정지상태라면 45일로 정지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현장 참여교육을 마친다면 30일 추가 감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미 정지기간이 감경 되었다면 중복되어 더 감경 되지는 않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혹시 모를 실수로부터 받는 벌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일리지 제도는 쉽게 말해 1년 동안 법규 위반과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했을 때 마일리지 10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는 물론이고 범칙금과 과태료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신청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나, 면허증을 지참하고 인근 경찰서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은 마일리지들은 추후 받는 벌점을 즉각적으로 차감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점수를 한번에 차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입니다. 이 방법은 인적 피해를 낸 교통사고 뺑소니 차량이나 기타 도주차량에 대해 신고하거나 직접적으로 검거할 경우 40점의 특혜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한 번에 40점이나 벌점을 없앨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마지막은 직접 벌점을 감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모범운전자일 경우 면허 정지 처분 집행기간이 반으로 감경됩니다.

모범운전자는 무사고 운전자, 혹은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들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그러나 만약 면허정지 처분 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될 경우에는 벌점이 감경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벌점을  감경 받고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총 5가지 입니다. 무위반, 무사고로 1년 이상 경과할 시 벌점이 소멸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 감경 시키는 것,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하고 안전한 운행으로 마일리지를 쌓는 것, 도주 차량의 검거나 신고, 그리고 모범운전자가 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www.efine.go.kr)에서 운전면허정보조회로 언제든지 자신의 벌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점을 감경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안전한 운전으로 아예 벌점을 받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