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무죄! 스쿨존 사고 시 무죄가 되려면?


지난 2019년 1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일명 '민식이 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입니다.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운전자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중처벌 대상은 몇가지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무조건 민식이법?

'민식이법'으로 통칭되는 법안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 안전 표지판, 과속 방지턱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특가법에는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민식이법, 무죄 판결 사례는?

지난해,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민식이법'을 적용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아이가 주차된 차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와 부딪히기까지 0.5초~0.6초 정도가 걸렸다며 사고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시속 30km를 넘어 과속을 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안전운전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위치한 방범용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도로에 드러난 시간으로부터 차량에 부딪히기까지 약 0.53초가 걸렸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역시 운전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확인한 뒤 충격하기까지 약 0.6초가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0.7초에서 1초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를 '공주시간'이라 합니다. 위 사건에서 운전자가 아이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공주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즉각적으로 대처를 했을 시에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다고 본 것입니다.




스쿨존 내에서 사고 발생 시 '민식이법'에 대한 무죄 판례의 공통점은 규정속도 준수와 회피 가능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언제라도 어린이가 출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규정속도 내에서 언제든지 제동할 수 있도록 주행해야 합니다.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도 중요하지만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스쿨존 이외에도 안전속도를 반드시 준수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